[대변인 브리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현대자동차그룹의 통 큰 배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그야말로 통 큰 배팅이었다. 한전 부지를 예정가를 훨씬 초과하는 입찰가를 써낸 현대자동차 그룹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전 부채 탕감까지 걱정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통 큰 배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10년을 기다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되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제 현대자동차의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현장은 불법파견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를 제기한지 10년,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지는 4년이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온 판결이니 만큼 현대자동차는 통 크게 재판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통 크게 정규직 채용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이번 판결이 또한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다른 업체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 문제에 있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를 키워온 주범이기도 했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관련 주7일에 대한 해석 등 1심에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서 최종심까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노동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온 나쁜 사례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망설이지 말고, 1심 판결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적으로 현재자동차의 불법 파견과 관련한 문제는 2004년에 이미 노동부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지만, 당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10년 동안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불법파견, 도급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해서 노동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상조회 통한 현역 장성의 하급간부 돈 갈취 사건은 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 문제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막장의 연속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불법 대선개입, 폭행, 인권 유린, 성추행 문제 등에 잇따른 군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들의 돈을 조직적으로 갈취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한 언론에 의해 현역 육군 장성이 사단장으로 재직할 때 상조회를 조직하고, 부하들의 돈을 모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13년 3월, 육군 사단장이던 A소장은 상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하 1천 7백여 명을 가입시켰고, 월급의 1%씩을 내도록 해서 1년 반 동안 무려 2억 5천만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A소장은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는 지휘서신까지 보냈다는데 과연 이 지휘서신에서 압박을 받기 않을 하급간부가 얼마나 있겠는가. 더군다나 해당 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이용한 사적인 갈취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방부는 당장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문제의 상조회를 조직하고, 또한 하급간부들의 돈을 갈취한 육군 소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군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새정치민주연합이 찾아드리겠다

올해도 집권여당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예산을 복지공약을 모두 반영한 첫 예산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 경로당에 지급돼야 하는 냉․난방비 603억을 전액 삭감하는 등 노인복지를 여전히 찬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해마다 집권여당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예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살려내겠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예산도 정책도 반영하지 않은 채 말로만 어르신 공경, 노인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급 20만원 지급이라는 거짓 공약에 이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고, 경로당에 지급돼야 할 냉․난방비 편성 등 노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우리당의 노력에 부디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이쯤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닌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고 진단하고,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국회마저 통법부와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기고 대통령의 지침과 하달만 있는, 정치는 실종시키고 통치만을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국회의 교착상태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는가.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반성부터 보여라.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취임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불능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드린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의 4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1천여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우리 선수단이 목표로 정한 종합 2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원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넉넉하지 못한 재정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사를 준비한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의 선수단도 출전한다. 북한의 선수단들도 제 기량을 펼쳐 선전하길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산된 북한의 응원단 파견이다. 무척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겨레의 마음으로 북한 선수단에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 남북이 형제애를 느끼고 화해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행사 시작일이 9.19 공동성명일에 시작해서 10.4 선언일에 끝나는 점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대회에 참가한 45개국, 1만 4천여명의 각국의 선수와 임원진들도 바다와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쾌청한 인천 하늘 아래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인천을 찾은 관광객들도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