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모독 발언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17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모독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국민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던 목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분열의 대한민국’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책임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이 모독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모독당한 것이다.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만, 소인들은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논어의 구절을 돌려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세월호는 끝났다’는 선전포고였으며, 모든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유가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은 하셨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의 군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족들에게 ‘언제든 만나주겠다던 약속, 눈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본심마저 이제는 의심하게 한다. 모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태도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과 입법권의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으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입법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발언을 하는지 경악스럽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서 사실상 여당 단독 국회를 지시하며 노골적인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국회의장은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기까지 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까지 운운한 것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과거를 돌아보라!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2005년 말 사학법에 반대하면서 두 달이나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은 기억에서 지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회를 비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진상규명 의지를 확인시켜주어 그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요청’을 국회에 하는 것이다.

■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검찰의 명예를 걸고 승소하라

검찰이 여느 사건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여부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선거기간이었다. 선거기간 동안 A와 B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A는 나쁘다. B는 좋다’라는 글을 SNS 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

이것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하는 1심의 판결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권과 국민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하며 항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길은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단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라는 공공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국민은 국가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검찰의 명예를 걸고 승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서민증세 폭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새누리당이 정부안도 무시하고 재벌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정부가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정책이 아니라는 해괴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은 세금을 더 내는데 이것이 증세가 아니면 무엇이 증세인가.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가슴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브레이크를 건 새누리당이 무차별적인 서민증세 폭탄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왜 이런 서민증세 문제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처럼 단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 정부는 관치 금융 낙하산 적폐를 중단하라

KB금융그룹의 임영록 회장 중징계 사태로 인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직원들의 대변인격인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 우리사주 동의를 얻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임 회장 해임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KB금융그룹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관치금융을 통한 외부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속적으로 방치된 관피아가 그 원인이다. 내부 구성원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영록 회장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금융당국이 이번 KB금융그룹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다.

정부는 금융의 공익성이라는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관치금융 낙하산 적폐를 중단해야 한다. KB금융그룹 이사회도 KB금융을 살리기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최선의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