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활동]27차 원내대책회의 발언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의원

한 언론의 보도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가 입법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19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 뒤에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상 관련한 특별법으로 진행하다가 진상규명 부분이 대두되니까 의원입법, 즉, 청부입법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하나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로 지원과 보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나온 것이 있다.

이 내용은 특별법은 여야가 할 일이라며 여야가 알아서 해주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하여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유가족을 국민과 분리시키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로 변질되었다.

특히나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지원내용들, 또한 여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전파가 되었고, 새누리당의 중진의원은 이 전파를 부추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를 발표할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란다. 추석이 목전이다. 정부와 여당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