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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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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829일 오전 11

장소: 국회 정론관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실질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정부여당이 날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는 무책임한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다.

이미 우리당은 가짜 민생법안과 진짜 민생법안을 구분해 언론에 발표했다.

정부가 민생입법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투기조장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 포기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특별법, 그리고 사행산업 조장법이자 선상카지노 조장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아이들의 교육환경 침해가 너무나 뻔한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인 관광진흥법 등을 막아 내겠다.

대신 진짜 민생법안인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전관예우방지법’, 공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피아 방지법인 김영란법, 불법과 탈법 기업인 근절을 위한 일명 유병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 내 집 마련 지원 강화와 전월세 이자 부담 경감, 어르신의 소득증대 법안,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주는 실업대책 등의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과 함께, 기초소득 향상과 생활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소모적인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부터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모 포럼(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하여 고용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까다로운 정리해고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이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대로 경직적인가는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전문가(인하대 윤진호 교수) 연구에 따르면 유연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안정성 면에서 덴마크는 높게, 우리나라는 낮게 큰 차이가 났을 뿐이다.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고용유연성은 이미 극대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최경환 부총리가 정리해고를 하기가 까다롭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정규직이었는데 지금은 용역, 불법파견, 간접고용으로 떠밀리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즉 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살찌고 소득주도의 내수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다.

끝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이날 발언 중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진심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최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장점이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는데, 경제민주화와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 조사, 세무조사와 같이 기업의 불법 경영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답변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반드시 해결하라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 모두 166천명의 노동자가 총 7,827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노동자 64백명도 총 176억에 달하는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임금 체불이 만연한 것은 일시적 경영악화와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매해 6천여 명씩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그들을 더욱 서럽게 하고 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지 않고, 부모 형제 가족과 즐거운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추석 전 체불임금 적발 및 지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법 집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북한 응원단 파견 철회와 관련

북한이 다음달 19일에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05년 이후 9년만의 북한 응원단 방문이 아시아게임 홍보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응원단 방문이 무산돼 안타깝다.

남과 북 모두 한발짝 물러나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가 재논의되길 바란다.

정부는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화일보는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사과하라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숙원인 사립유치원의 양도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내용이 2012년 대선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혀둔다.

우리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는 문화일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런 공약을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우리당과 대선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도외시한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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