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

한정애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의원, 민병두의원과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기업 내부의 소득전환이 아니라, 기업을 뛰어넘는 소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사상 최대라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내보유금도 사상 최대여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득증대의 효과를 가져올만한 서민들에게는 정작 주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노믹스는 미국의 양적완화나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며, “최경환노믹스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경환노믹스는 기존 정책을 쓸어담은 티가 역력하다"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 박근혜 정부 2기 구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은 “소득주도형 성장체제 특징을 갖는 우리경제 체질을 고려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분배정책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해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유도,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지원하는 게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양대노총도 각자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경환노믹스에는 실효성이 없는 노동시장정책이 나열돼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이 누락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철폐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경환 경제정책은 ‘줄푸세 2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재벌,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병훈 중앙대 교수, 기획재정부 담당국장, 고용노동부 담당국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