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특별법 흑색선전 및 재산 허위 축소 신고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사퇴 촉구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29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선관위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세월호특별법 흑색선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어제 문화일보에 세월호 특별법이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광고가 실렸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7.30 재보궐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출처불명의 광고를 싣게 된 과정에 대해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언론의 소명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였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사항이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전단지의 내용이 새누리당이 대외비라며 의도적으로 유포시킨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승리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대외비라며 의도적으로 유포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까지 유포시켰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흑색선전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와 배보상문제 분리 처리 제안을 수차례 하였음에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을 호도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현재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흑색선전과 거짓선전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분열 책동에 다름 아니다.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선관위는 해당 흑색선전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 재산허위 축소신고 김용남 후보는 ‘수원의 미래’가 아니라 ‘먹구름’이다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경기도선관위가 ‘재산축소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내린 정정공고문 게시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수원시민을 얕보는 처사이고,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김 후보는 어제(28일) 기자들에게 “유권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뵙기 위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저희가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선관위에서 받아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제출한 정정신고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김용남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선관위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관위가 그대로 받아준 것은 더욱 아니다.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후 김 후보가 서둘러 수정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이보다 1억여원 이상 많은 액수로 정정고시했다.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런 김 후보의 궤변을 믿을 수원시민은 없을 것이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도 이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수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일 것이다. 수원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김 후보의 재산 누락과 축소 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수원 팔달 주민들이 이번 보궐선거로 이후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김용남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