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집권여당의 잇따른 세월호 참사 관련 망언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25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유병언 죽음의 사인을 밝혀야 한다

유병언 씨의 죽음 관련 괴담과 미스터리 그리고 의혹이 가득한 가운데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유병언 씨의 검거와 관련하여 세간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도 안 잡는 것이냐, 아니면 못잡는 것이냐는 의혹이 난무했었다.

이제 그 죽음의 원인,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명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유병언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집권여당의 잇따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언, 국민과 유가족께 사죄하라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세월호 참사는 ‘단순 교통사고다’라고 한 발언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망언,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 간사의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AI)에 비유한 망언에 이어 집권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국민과 유가족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집권여당의 이런 무감각하고 몰상식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지난 이 시점에서 구조의 책임을 진 국가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송하고, 300여명이 처참하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교통사고 운운하는 것이 집권여당 지도부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안전을 관리해야 할 정부와 해운사의 몫이었겠지만, 사고가 참사가 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헌법에 명시하겠는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해당 발언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교통사고 운운한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즉시 임하라.

 

■ 새누리당은 레드카드 받기를 자처하는가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가 당 공식트위터 계정에 실린 권은희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비방글 삭제를 지시한 데 대해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야말로 유치찬란하고, 구태작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초법적 행태’는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오만방자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선거를 하고 있는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축구선수가 심판 말을 듣지 않고 뛰겠다는 것과 같다.

심판의 결정에 도전하고, 경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즉각 경기장에서 퇴장시켜야 하는 레드카드감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즉각 해당 트위터 글을 삭제하고, 권은희 후보에게 사과하라.

■ 홍철호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김포시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는 지난 21일 사우동 거리연설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투표권도 없는 후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김두관 후보는 투표권이 있다고 확실히 밝혀둔다.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발언은 정치인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김두관 후보의 투표권 유무 운운 또한 홍철호 후보에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발언할 때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발언하라.

 

■ 졸속 인선 및 무책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 연기 관련

오늘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및 차관급 후속인사가 발표되었다.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고영선 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사회부처에 대한 개념과 경력이 전무한 분이다. 그리고 평생 경제분야에서만 일해 온 분인데, 이 분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인수위 출신에 더한 졸속 인사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책 방안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고용노동 업무에 대해 아무런 검증조차 되지 않는 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은 사회부처의 역할과 책임, 또한 노동의 문제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편협하고도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혹여나 새 고용노동부 차관을 통해 숫자로만 있는 고용률 70%라는 설익은 국정과제를 억지로 달성하기 위한 인선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편, 정성근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주무 부처이고,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황 방문 일정 등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9월 아시안게임 주무부처 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신임 장관 인선에 앞서 유진룡 장관의 보직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속 시원한 답변과 함께 조속히 신임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25, 26일 사전투표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

오늘과 내일, 25, 26일은 사전투표일이다. 신분증을 가지시면 선거가 열리는 지역 그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7월 휴가철과 맞물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떠나시길 부탁드린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반드시 표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변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완수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비정상적인 나라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부족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다.

혹여나 새 고용노동부 차관을 통해 고용률 70%라는 설익은 국정과제 등을 억지로 달성하기 위한 인선이 아니길 바란다.

한편, 정성근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종교계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주무 부처이고,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황 방문 일정 등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9월 아시안게임 주무부처 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신임 장관 인선에 앞서 유진룡 장관의 보직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속시원한 답변과 함께 조속히 신임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