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 해결해야"

 

 

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필기·실기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 국가기술자격법은 검정업무에 대한 재위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이 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 자격검정원에 대한 공단의 위탁사업비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 127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4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에는 인건비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들의 임금이 1년 사이 30%나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 2012년 평균 연봉 8천4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억1천400만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임원 3명 중 2명은 노동부, 1명은 공단 출신이라고 하네요. 반면 임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 95명 중 비정규직은 35명(37%)이나 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천200만원에 그쳤습니다.

 

-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시되고 있는 관피아 관행이 자격검정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단체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하는 것은 위법인 만큼 공단으로 사업을 환원하던지, 아니면 자격검정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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