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기념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0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또 다른 적폐를 쌓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56일째이다. 어제는 안중근 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제 12분 남았다. 너무 오래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어서 빨리 돌아오시길 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타깝게도 지난 5.18 기념식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주최하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우리당은 현 정부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쪽에서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쌓인 적폐를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하다.

민주화 운동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상관도 없고, 걸맞지 않은 친박·뉴라이트 낙하산 인사인 박상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을 그간 합의해온 임원 임명 절차를 어기고, 구성원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정부의 보여주기식 기념식에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우리당은 87년 6월 정신을 계승하고,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 정부 주도행사가 아닌 별도의 기념식을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가질 것이다.

그곳에는 박종철 열사, 우리당의 김근태 의장님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폄훼와 적폐들을 해소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들을 정상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상설특검으로 대화록 유출, 셀프감금 진상 제대로 규명돼야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반면 같은 날 대화록 유출과 전혀 관계없는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과 관련해 우리당 의원 4명을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게 특검을 반드시 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같은 대화록인데 청와대 것은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 것은 공공기록물로 보는 검찰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편파적인 수사결과는 정치검찰임을 자임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며,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벌금형으로 그친 나쁜 선례 역시 검찰의 치부로 남게 될 것이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겠다고 해도 국정원 상부와 논의해 나오지 않고 결국 증거를 인멸한 뒤에야 국정원의 보호하에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게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강도인 현행범이 자기집으로 피해 들어가서 훔친 장물들을 다 훼손하고 그리고 나온 것과 뭐가 다른가.

언론보도에 의해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셀프감금의 증거까지 무시하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치한 우리당 의원들에게 감금 딱지를 붙인 검찰의 안하무인의 행태는 사법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가가 면죄부라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왜 존재하는가.

오는 19일부터 상설 특검이 발효된다.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국정원 댓글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 돈 공천 구속됐는데도 미적대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1억원의 공천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유승우 의원의 출당을 미적댄다고 한다. 선거전에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허겁지겁 출당을 권유하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더니, 돈공천이 드러나 구속된 지금에까지도 여전하다. 유승우 의원의 제명을 언제 논의할 것인지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니 정말 새누리당 답다.

이러고도 새누리당이 쇄신이니 혁신이니, 과거 적폐를 청산하겠다느니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요즘 박근혜정부가 유독 국가개조를 강조하는데,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돈공천의 폐습과 적폐부터 개조를 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닐지 싶다.

■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 문제가 파국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밀양시는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에 6월 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그 날짜가 내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와 한전의 강경방침에 대해 주민들은 대화 없이는 자진철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주검 앞에서도 끝내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마을보상금과 개별보상금을 회수하겠다”고 오히려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여 년을 한 결 같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저항을 잠재우기 힘든 분들이다. 그 분들은 그 땅이 그 분들 삶의 전부인 분들이다. 오히려 필사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밀양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테스트 불합격으로 인해 준공이 현재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예정된 시간표처럼 다가오는 파국적 결말 앞에서 주저하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전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바란다면 대화의 노력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