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토론회

한정애의원은 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주관 ‘금융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기준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간 발생한 내분이 금융지주회사 체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금융권 인사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KB금융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 임명을 좌우해왔다”며 “경영자가 바뀔때마다 전임자 지우기식 인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준의원은 “오래전부터 금융권은 이런 모피아 문제로 인해 각종 악습과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동조했습니다.

발제자인 홍익대 진성준 교수는 “임원의 임면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공운법보다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낙하산은 지배구조 문제의 한부분일 뿐이며, 제도를 통해 고쳐진다고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이뤄져 온 관행과 사회인식 변화가 선행돼야한다” 고 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교수는 “지주회사 회장 겸직허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겸직을 통해 은행 외 업무에 대한 다변화된 시각을 갖게 돼 지주사 내 겸업의 정도를 높이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책임성 확립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