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독도방문 - 최종편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다가 명을 달리하신 순국선열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고찰해 보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냉철히 판단해 보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하겠습니다.

앞서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1편 ‘MB의 독도방문‘ 제2편 ’MB의 독도방문 이후‘에 이어 제3편 최종편을 마지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양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따로 인용이나 그런 것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가볼까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도방문 이후 작심이나 한 듯 일본을 향한 쓴 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고, 어제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저 역시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밝혀둡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언론 일각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명박정부의 대일 강경론을 국내 정치용이라고 믿는 시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말로만 일본정부에 사과해라 또는 해결하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과 같은 외교적 형태의 한일 갈등 관계는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정말로 임기 말까지 문제제기만 하다가 끝내버린다거나, 중도에 흐지부지 학고 말 심산이 아니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도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정부가 원하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문제 역시 양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의 뜻에 따라 가고 안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정부가 이를 원한다해도 우리정부가 싫다하면 일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정부 역시 이 문제를 놓고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자면, 현재 일본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카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기반을 둔 분쟁처리 방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안전보장 관련 전문가인 고타니(小谷) 호세대학 교수는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기대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일방의 제소만 있더라도 중재재판소를 통한 강제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한국이 1996년 이와 같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4년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9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 입각해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 근거는 “한국이 어업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잠정수역(중간수역)을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 해역에 일본 어선의 접근을 배제하고 있음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가해자의 신분임을 망각한 채 도발과 망발로 일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발과 망발에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정부의 대일외교 정책 역시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봤을 때, 이번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 강경론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서도 밝혀드렸듯이 말과 성명으로만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왕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일본 민주당 정부 각료들은 정권 창출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시위를 하며 한국인은 일본 땅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문화계에도 영향은 있을 듯합니다. 뿐인가요? 국내 일부 언론들도 경제적 · 외교적 이유를 들어 부정적 기사를 쏟아 낼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격과 수비의 위치가 바뀌어 잠시 어리둥절한 모습이나 그들 역시 이 기회를 자국의 국내정치에 십분 활용하려 할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거사를 준비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문제는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정부가 순순히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을 때, 우리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현실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 그에 대한 준비는 해 놓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맷집에 밀려 소란만 피우다 흐지부지되고 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정치에 목적을 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님을, 말이 아닌 행동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대일 강경론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대일 정책 및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합당한 정책들을 내놔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