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묵언수행 중단하고, 안 대표의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14/04/06)

 

 

 

 

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6일

 

■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묵언수행 중단하고, 안 대표의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 분야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당선되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공정한 선거룰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똑같은 선거룰에 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입법화하겠다고 결단한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 실천에 따른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계속 회피한다면,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국민대통합을 파괴하는 반 정치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제안과 지난 4일 청와대 면담 신청 요구에 즉시 응답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묵언수행'과 대리인을 내세워 회피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기 바란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 약속을 회피하는 것은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미래세대까지 갈등으로 내모는 일본을 규탄 한다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 까지 한일 갈등을 이어가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예 교과서에서 빼버리는 역사 도발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릇된 사명감과 애국심, 그리고 주위 국가들에 대해 비정상적인 적대의식을 심어주고, 미래의 한일관계마저 과거에 계속 얽매이게 하겠다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과거에 집착해, 미래세대에게까지 갈등을 전염시키려는 역사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역사 왜곡과 극우화 시도들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동북아 주위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우리 정부에게도 상투적 대응이 아닌 강도높고 실효성있는 외교적 대응을 촉구한다. 수동적이고 무능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한계가 명확해졌다.

 

중국과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공동연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극우화, 군사대국화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역사 문제 공동 대응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은폐·축소수사로 마무리,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 이상의 윗선 규명 없이 서둘러 마무리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어떠한 수사발표와 공소 제기도 국정원의 윗선 개입을 포기하고, 공범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공안검사에게 무혐의를 준 자신들의 무능, 무의지, 무책임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수많은 의혹을 남긴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국정원도 이번 기회가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였음에도 변명과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

 

이제 국민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국민에 의해 단행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부실하게 짜 맞춰진 검찰수사가 확인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의 첫 번째 사건으로 발의하여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이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