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뻥 뚫린 방공망, 거짓말이 더 문제다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의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다.

구형 무인기라고 하지만 이 무인기가 버젓이 청와대까지 촬영하고 여기에 20~30kg 폭약을 장착해 자폭공격용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어제는 다급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돼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도입해 탐지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뻥 뚫린 영공의 안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를 알고도 질책을 모면하려고 “대공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실직고하고 대비책을 세우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관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감추려 했다면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태도에 어떻게 국민이 군을 믿고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 청와대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 논란, 자중하시라

청와대가 인력소개소가 되어 가는가. 비리에 걸린 행정관들을 중징계하는 대신 정부 부처에 영전을 보내는가 하면 이제는 핵심 참모진을 새누리당 서울시장 캠프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세간의 평가이다.

최형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황식 전 총리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홍보기획비서관은 청와대의 국정운영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 중의 하나로 이정현 홍보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인사이다.

누가 봐도 박심 박근혜 대통령과 박심의 복심인 이정현 수석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여길 것이다. 김황식 총리의 박심 마케팅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집을 방문하며 박심에 애처로운 러브콜을 보내는가 하면, 친박 원로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캠프선대위원장으로 참여 시키려다 끝내 무산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박심 마케팅 경쟁과 청와대의 개입 정황들만 봐도 이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후보인지, 대통령을 위한 후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선거의 여왕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의혹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은 청와대만 바라보는 후보가 아닌 민심을 살피는 후보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정부 여당은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성의있고 책임있게 답하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에 공식적인 제안들을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야공동 대북특사단 파견, 매월 첫째 주에 여야 공동으로 민생개혁회의 개최, 국가복지재정 수급계획 마련을 위한 국가대타협위원회 설치,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개최 등이다.

제1야당 대표가 남북관계, 민생, 복지 등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제안한 진정성있는 대안들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성의있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국민께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30일 제안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첫 제주4·3희생자추념식, 과거사와 관련해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역사적인 ‘제주4·3희생자추념일’ 첫 기념행사를 전 국민과 함께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이 행사는 제주도민들의 수십 년의 아픔과 그 치유의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국민들과 함께 제주4.3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고, 제주 4.3의 그 숭고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3 국가추념일의 의미가 훼손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4.3 국가추념일이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대로 자리매김해 과거사와 관련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 여당은 4.3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라

제주도 4.3국가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제주도민들을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4.3 희생자를 재심의하자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6년 전에는 원희룡 후보가 4.3위원회 폐지법안에 찬성을 하더니, 어제는 하태경 의원이 4.3을 흔드는 도발을 한 것이다.

제주도 전체가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 목소리로 끓어 오르고 있다.

제주 4.3이 제주도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 하태경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4.3을 이념대결로 만들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4.3 유족들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짓을 그만두길 촉구한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사 불참뿐만 아니라 기념일 지정 이외에는 여타 분야에서 제대로된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무성의에 유족들은 정부의 4.3 추념일 지정에 대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4.3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전‧월세 문제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봄 이사철, 전‧월세 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민생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5대 불안(물가,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의료)의 하나인 주거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인 시민들과 함께 대화의 장에 참여한다.

오늘 오후 3시,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전월세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세입자들, 주택정책, 부동산전문가 등과 자유토론하며 82주째 계속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전월세특위 위원인 윤후덕, 홍종학, 김현미, 유대운 의원과 민병두(지역구 의원) 의원 등이 참석하며, 전월세대책 관련 전문가 조명래 단국대교수, 이강훈 변호사 및 주민 5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