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논평]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에 대해

 

청와대에서 최성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최성준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이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경력도 찾아볼 수 없어, 방송 공공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다.

 

또한 현직 법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현직 법관의 행정부 차출은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