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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활동]민주당 정치혁신안 3차 발표 기자회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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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23()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한길 대표, 이종걸 정치혁신위원장,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민주당 제3차 정치혁신안 3차발표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차 정치혁신안이자 당 개혁안은 1-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2- 국회차원의 제도개혁에 이어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주로 정당 내 혁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안은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개혁과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 건설을 위해 혁신 제도를 완성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당직자와 공직 후보 선출시 올곧게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며,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과 공천 과정과 당내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확대와 신뢰회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깨끗한 민주당 구현! 민주당 혁신안 3차 발표 세부내용>

 당의 주요 결정내용과 활동사항을 당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당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실현할 것이다.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선출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천 개혁을 시행할 것이다. 공천 자격심사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 중인 자는 기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비리가 확인되는 즉시 공천취소 및 출당 조치 할 것이다.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깨끗한 민주당 구현! 민주당 혁신안 3차 발표 세부내용>

정당사상 최초로 시행된 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고 을지로위원회 기능확대 개편 부처별,부문별 책임의원제 도입을 통해 정책정당의 위상을 수립하겠다.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과 과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운영 보장하여 온정주의 극복할 것이다. ⑥「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당 역량 강화하고 유능한 장치신인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깨끗한 민주당 구현! 민주당 혁신안 3차 발표 세부내용>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도 분야별 전문인사의 우선적 비례대표 추천제및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선거제도 혁신안을 중장기과제로 마련했다.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여 정당의 책임성 강화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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