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

2014년 2월 14일(금) 2014년 환경부 현안보고 및 법안상정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AI 상황대응반이 가동된 상태에서 환경부 ‘야생조류 AI대응 TF상황반장’의 공백과 AI발생 지역 지방환경청장의 공석 상황 등을 예를 들며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AI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상황반장인 ‘자연보건국장’이 공석이었으며, 경남지역과 충북지역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관할 환경지방청장의 공석으로 계속되어 AI현장대응에 공백이 생겼다”고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철새도래지와 관련 정부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마다 대상지역이 틀려 사전에 철새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AI이전에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철새도래지 정보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10개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26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두 부처가 일치하는 지역은 4개 지역 뿐이고 두 부처에서 관리하지 않은 5개 지역에서 AI가 발생하였다"며 "과거 AI가 4차례 발생하였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부처 간 불통과 이기주의의 결과로 대응이 부실했다”고 부처 간 책임지정 및 업무간의 소통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