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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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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4128() 오후 6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출 연 :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 정개특위 위원)

정관용> 지난 두 달간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래 오늘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임시국회 열리는 2월말까지 활동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달 연장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지난 두 달간의 활동 정리해 보고 앞으로 전망 이야기 나눕니다. 정개특위 소속이죠. 한정애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 안녕하세요 

정관용>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건 확정된 거죠 

한정애> , 이건 여야 대표 합의를 했으니까요. 원내에서 

정관용> 그 두 달 동안에 정개특위 회의를 몇 번쯤 했나요 

한정애> 두 달이 아니라 1월 한 달 저희가 했고요 

정관용> 12월 달에는 안 했던가요 

한정애> 12월에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실제 가동된 건 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합의된 게 사실은 12월 초였는데요, 그게 

한정애> 그런데 사실은 논의가 제대로 된 것은 그나마도 그 12월에는 저희가 거의 보고를 받았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고 안건을 실제 논의한 것은 1월 한 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횟수로는 회의를 한 것이 한 5, 6회 정도. 소위에서 한 것은 한 5, 6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원래 이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에 여기에 맡겨진 임무가 지방선거 관련 그것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한정애> 지방선거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교육의원 선거 

정관용> 그렇죠 

한정애> 그래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이것에 관한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합의돼서 처리된 건 아직 제로죠 

한정애> ,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정관용> 혹시 합의된 것들은 있나요 

한정애> 부끄럽게도 아주 좀 미미한 부분에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이 한 2개 정도.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한 3건 정도가 교육자치 관련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정관용> 미미하다고는 하셨지만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한정애> 지금 투표용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아주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세로 열거식으로 쭉 나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가 주는 그 당파성 내지는 우월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한정애>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추첨으로 해서 뽑잖아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추첨으로 해서 뽑지만 흔히 말해서 첫 번째 순번을 받게 되는 사람, 두 번째 순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일정 % 정도를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불만들이 많으셔서 이것을 저희가 가로 열거형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렇게 눕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서가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해서 후보자의 이름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선거구에서는 가나다순이 되면 제2선거구에서는 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앞에 배치되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주는 우월성을 없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의원광역의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선거구 획정안 이것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몇 분 전입니다. 저희가 교육감 출마시 교육경력 유지 여부 이것이 일몰제에 걸려 있었는데요.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교육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양당 간에 이에 합의가 됐고요. 사실 세 가지 정도 지금 현재 합의된 사항입니다.

정관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할 때만 소용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선거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한정애> 직선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합의가 된 것이죠 

정관용> 그러니까요. 결국 가장 핵심은 이 기초선거에 공천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그리고 교육감 직선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정관용> , 여러 차례 그래도 논의들을 하셨는데 조금씩이라도 서로 양보하거나 진전되는 것 전혀 없나요 

한정애>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이것은 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시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방법상의 논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논의가 가능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천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여성의 대표성, 또는 취약계층의 지표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려를 하느냐를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뒤에 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전혀 논의가 진전이 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직선제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임명제를 하자. 또는 러닝메이트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러닝메이트 방식의 경우는 아예 교육감 선거를 정치의 쟁점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정관용> 사실상 공천이죠 

한정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어떻게 보면,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이것을 아주 해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안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 방식과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직선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고요.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여부는 새누리당의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관용> 새누리당은 의원총회까지 했지만 당론을 모으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공을 넘겼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 생각은 대체로 기초공천 그냥 유지하자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애>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100% 기초공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로 그것을 넘긴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냥 당론으로써 정당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 거하고 똑같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논의라도 될 수 있게끔 위원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로 좀 차라리 위원을 이렇게 해주셔서 바꿔주시면 오히려 논의가 좀 진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낸 적이 있고요.

정관용>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정애>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정관용> 이런 상황에서 2월 한 달 정개특위 시한 연장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한정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설 민심을 좀 돌아보시지 않겠나, 정부여당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역 의원님들께서 다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설 민심을 이렇게 다 들으실 텐데. 그때 과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오시면, 조금 정치적 결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민주당이 읽고 있는 지금 국민의 민심은 공천폐지 지지가 압도적입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민심을 새누리당이 듣고 오면 좀 달라질 걸 기대한다 

한정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글쎄요. 지금 일각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느니 여야 지도부, 양당 대표, 원내 대표, 이런 데서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정애> 맞습니다. 하도 같은 얘기만을 반복하니까요. 어디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치적 결단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지도부가 만나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당 지도부의 경우에도 20133, 7월까지만 하더라도 공천제 폐지는 우리가 약속했고. 이미 우리는 지난 4월 보선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국민과의 약속은 정당 간 약속보다 우선하니까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7월 달에 우리 당이,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당론을 확정하고 난 뒤부터 입장이 바뀌셨어요. 새누리당이. 7월까지,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셨는데.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보궐선거에서 그래서 공천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아주 어렵게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난 뒤부터 오히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약속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죠.

정관용> 결국은 설 민심에 여당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 그게 없으면 한 달 동안 정개특위 해 봐야, 또 역시 그냥 공전일 것이다, 이 얘기로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냥 공전해서 서로 합의되는 게 없으면 법 개정 없이 기존 법대로 그냥 선거 치르는 거죠 

한정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존 법대로 치르니까 정당공천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설 민심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들 듣고 오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국민께서 좀 따끔한 회초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정관용>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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