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입장 요구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필요(2014/01/26)

 □ 일시 : 2014년 1월 26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직구로 대답하라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당공천 폐지는 어디로 가고 오픈 프라이머리만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칙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구 국민들께서 싫어하신다. 직구로 승부하라.공천 관련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지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하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의 직구가 필요하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초선거구 단위로 실시하면 결국 사람 모으기밖에 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들이 자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뒷거래들이 횡행하게 될 것인가.

비리공천 금품수수행위자 정계퇴출 선언을 말씀 하시는데,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사면이 얼마나 온화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여쭌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그렇게 싫은 건가.

■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국정조사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처는 안정행정부이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예방 업무의 주관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번 건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 금융위 소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3개 부처를 다 포괄해서 정무위에서 이 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전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3개 부처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민생민생 하시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특히 지금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