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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14년 환경부·기상청 예산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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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26() 2014년 환경부 · 기상청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주요 지자체 보조사업 중 환경부 예산현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의 비율(10월 기준)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 및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한 의원은 환경부의 주요 8개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146개, 0% 미만 사업이 무려 69개로 8개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집행부진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장관의 별도의 지시 및 독려 등 환경부의 예산 집행 의지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별도의 지시사항은 하지 않았다" 며 답변했습니다. (8개 국고 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요구안보다 증액하여 반영한 사례가 있어 환경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한 의원은 관련된 그 대표적인 예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충주시 충주개량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진안군 진안증설하수처리장확충사업의 경우 2013년 지자체실집행률 0%임에도 2014년 지자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보령시 삽시도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역시 10월말 기준으로 2013년 지자체실집행률 2%의 저조한 실적임에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며 환경부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예산소위에 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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