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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예산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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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1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 중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지원사업을 예산심의 전까지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한 의원은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지원에 산재예방기금에서 10억원 가량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중복이 우려된다, “예산소위에서 적절하게 정리,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의 검정사업 재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음과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처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법적 근거도 없이 재위탁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와 내부 직원 간 차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임원들은 연봉이 9천만원임에도 작년 20% 임금 인상을 한 데 반해, 전체 정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연봉 1800만원에 임금도 7% 삭감되었고, 수당과 복리후생도 전무하였다, “국가기술자격검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차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의 검정업무 재위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련해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40~50대 알콜 중독자, 범죄 출소자, 노숙자 등의 성인그룹과 청소년 위기그룹을 함께 그룹핑해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으며, “매해 3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을 노동부가 주도해서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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