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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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기간제법, 희망고문만 줄 뿐"【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 중 기간제법에 대해 "2년 고통당하는 것을 4년으로 늘려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 2년만 일하고 잘릴래, 아니면 4년이라도 일할래'라고 물으면 4년 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년 비정규직이 지나고나서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애초 비정규직의 취지였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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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새정연 의원 인터뷰 "노동 5법 일괄처리 안돼"*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일 '서울경제'와 노동5법 일괄처리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경제] 한정애 새정연 의원 인터뷰 "노동 5법 일괄처리 안돼" 비정규직 계약연장은 희망고문 파견법도 보호장치 마련해야 "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평화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5법 '패키지 처리'에 대해 "불완전한 노사정 합의를 '대타협'이라 해놓고 이제는 그 합의마저 파기하고 노동 5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일괄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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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기업의 해고자 소송) 시간끌기 막을 제도 절실하다.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투쟁 2년, 소송 7년. 장작 9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희망고문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기업은 시간끌기를 통해 노동자들을 녹다운시킵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처럼 노동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정애 의원의 매일노동뉴스(2015년 3월 6일자) 기고문입니다. 시간끌기 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