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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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1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특히,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한 가 참가자들에게 증정됐다.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돈 의원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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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찌르고 죽이고…' 동물학대 막을 동물보호법 개정될까동물학대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16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7일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의원안 15건, 정부안 1건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정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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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복지 향상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해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정애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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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보호단체들 "동물 관련업 허가제 전환·운영기준 마련 필요"'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의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이 마련됐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29개 단체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출범이후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법 개정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우선 동물보호법내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 규정에 따른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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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2차 간담회에 함께 했어요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제2차 간담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발제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반려동물의 인터넷 분양으로 강아지공장이 활성화되고, 유기견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및 판매 금지 방안도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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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아지공장, 허가제 전환…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해야"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함께 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이달 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00여개로 추정되는 강아지공장 중 90% 이상이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