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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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환경공단 -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 질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미한 중계 수준,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비 부당수령 질의 ■ 환경보존협회 -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질의, 한국환경공단 - 직장내성희롱 발생 현황, 환경시설 설치사업 중 인계 지연 현황 질의 ■ (건의) 질의화면 확대 및 국회방송 스태프용 간이의자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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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4시간 집 비우고,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층간소음 측정하겠어요?"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새벽 1시, 늦으면 3시까지도 소음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파트에 방문한 관계자는 윗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원을 넣은 A씨에게는 ‘일지’가 주어졌다.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 일지에 소음 발생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일지가 다 채워지면 팩스를 보내 ‘소음 측정’을 요청하라고 했다. 중재 이후 잠시 조용하던 윗집은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일지를 다 채웠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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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배상 무용지물, 측정기관 전국에 2곳 뿐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의 유형을 보면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연간 4천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중앙환경분쟁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2년 간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