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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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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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법 활동 보고드렸습니다1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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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고,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낯짝이 두꺼워도 어찌 이렇게 두껍다는 말인가. 내란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전두환 일당들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반성의 모습조차 상실한 반란수괴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