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고,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낯짝이 두꺼워도 어찌 이렇게 두껍다는 말인가.

내란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전두환 일당들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반성의 모습조차 상실한 반란수괴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반란군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세금으로 주어지는 연금이 아니라 반성과 자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응답하라

김황식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출마 권유라는 박심 마케팅이 도를 넘어 후보자들 사이에서 낯 뜨거운 촌극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김황식 후보의 박심 관련 발언들은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발언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이혜훈 후보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김황식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당장 선거중립 위반 논란이 되는 김황식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출마 권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해경은 과실을 감추려는 기만행위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해경이 내부문서에서 ‘세월호’라는 제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가족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확인해 해경의 잘못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1주일 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 내부문서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희생자들의 유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전 휴대전화 유심과 메모리카드 등을 빼내 저장된 내용을 불법 사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들의 항의로 일부 휴대폰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희생 학생 상당수의 휴대전화는 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과 유족들은 해경이 자신들의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감추고,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해경은 과실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행위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또 다시 아프게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사태수습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지만,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중요하다.

5월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4.16 세월호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해경 및 관계 당국의 대응을 비롯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상시국회, 비상국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울산 지방선거 연대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울산시당의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우리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진보당과의 연대 및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시도당에 시달하기로 하였다.

■ 22차 최고위원회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30일과 31일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대비하고 적극적인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투표 준비위원회’를 설치․구성하였다. 공동위원장으로 이찬열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김연아 홍보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충청남도 기초의원 13개 지역 29명 후보자를 추천 확정하였고, 충북도당, 충남도당 집행위에서 결정한 충북 음성, 충남 당진․금산․서천․보령 경선 후보자 및 경선방법을 승인․의결하였다.

 

■ 지방선거 방송토론회 안내

박원순 시장이 8일 오후 2시부터 60분간 시정 1차 단독 토론회에 나선다.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의 반론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2년 5개월의 서울 시정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특히 서울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될 예정이다. 사회는 강지원 변호사, 유인경 기자, 박두용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또 8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후보 TV토론회가 열린다. OBS을 통해 오후 4시시 45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80분간 진행된다.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후보가 토론자로 나서고, 용인대 최창렬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