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57일 오후 1610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철저히 그에 따르는 후진국형 형사사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 상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검찰 스스로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를 놓쳤고, 한가닥 남은 국민들의 기대를 차버리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상식에 반한 이번 수사 결과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력의 주구이기를 스스로 선언한 검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당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검찰을 강력하게 개혁하는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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