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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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 간담회 개최(1월 6일)한정애의원은 6일(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인도적인 것을 인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에 함께해주셔서 3번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이 법안이 지난해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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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통계 쏙 경제)기업은 인건비, 개인은 의료비…사회 좀먹는 직장 괴롭힘[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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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현안 간담회(11월 1일)한정애의원은 1일(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 장관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 대한 간략한 발표 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의원 입법안들에 대한 정부 협조 필요성, 생산업 허가제와 경매업 관련 문제 및 자가진료 문제를 지적·건의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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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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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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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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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대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 후 공동 논평 및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에 참여하신 동물보호단체 분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표창원·김상희·김한정 더민주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많은 시민분들도 함께해주셨습니다~ ^^ 그동안 함께해주신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들과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가 위해 애쓰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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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속속 발의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