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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종합감사(10월18일)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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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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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홍장표 청문회 방불케 한 노동부 국감하루 늦게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배원과 캐디, 항공승무원,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자의 불법파견과 장애인 고용 '꼼수'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으로서 검증없이 실험했다"는 게 야당의 주요 공세다. 악화된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등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반면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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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 6년간 산안법 103건 위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월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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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 당진 현대제철 안전위반 1123건 [한겨레]한정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3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한겨레] 임인택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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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PSM 양호등급, 현대제철 당진공장 1,123건 법 위반사항 발견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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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PSM, 기업자율관리로 안전사각지대 발생재벌기업, PSM 우수 P등급 받고도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발생 - ’13년 2월 효성 용연2공장 초산누출(1명 부상) - 12년 P등급 ’13년 1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불산누출(1명 사망, 4명 부상) - 10년 P등급 ’13년 4월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울산) 염소가스 누출(6명 부상) - 10년 P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