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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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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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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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재발금지 3’ 20대 국회 통과와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곳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80,882! (3.23 오전10시 현재)

이 숫자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해자들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하여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 된 경우는 479(13.9%), 그나마도 불과 80명만이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명(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사회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와 여성국회의원들은 오늘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발의를 선언합니다.

 

첫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초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불평등한 사회가,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여성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24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박사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여성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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