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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의 전부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하청노동자들이 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지 구조적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야할 연결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노동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문제의 고리는 레저용으로 제작 된 제품.

 

최대허용하중조차 표시가 안 돼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같은 제품으로 강도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품을 사용했고,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또한 미흡했던 것일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손에 쥐어진 돈은 대당 545만 원.

 

절반 가격에 공사를 떠맡은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개되는 업체, 부산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를했고(대기업하고) 드디어 우리가 업무를 좀 하는구나라고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에서 (하청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있어 법적으로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승강기 대기업 4사는 이런 법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

 

지난 5년간 무려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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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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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과 현안질의에서 지적했던 엘리베이터 사고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공단-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 업무협약(MOU)>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적 이후로도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 마련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던 차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업무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님들과 설치법인 대표 협의회 회장님들과도 악수로 인사를 나누어봅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참석해주신 내외빈을 소개하고, 그간의 경과와 업무협약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현장과 승강기를 보수 및 유지하는 이 현장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정한 거래 관행과 공정한 계약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원하청 여부와 상관없이 다 안전하게 작업하고,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개 엘리베이터 제작사와 설치업체 협의회에서 함께해주신 것에 의미를 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방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 종사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단은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들도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침내 업무협약서에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현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안전공단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공동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비계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보다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순간을 기념하며 기념 사진도 남겨봅니다. 



이번에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겠다는 의미로 협력업체 협의회장님들과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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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1월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엘리베이터 작업 시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비계를 사용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4대 제조사들은 엘리베이터 작업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 표준 안전작업지침서(가이드)를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 비계는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해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황 공유 및 기술지원 연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산재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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