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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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및 현안브리핑한정애 대변인,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 최경환 경제팀 100일, 실망을 넘어 국민이 걱정 한다 ■ ‘방위산업 비리’로 대한민국 안보가 녹슬고 있다. ■ 군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한정애 대변인,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및 에볼라 발생지역 의료단 파견 및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빈 수레만 요란했다 ■ 정부는 대책 없이 에볼라 발생지역에 의료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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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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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_특검해야-한정애의원안행부 · 기재부는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국가보훈처는 학생 포함 일반인 대상으로 MB정부 때부터 조직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前 정부로부터 조금도 도움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보교육을 통해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며,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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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만 7천개_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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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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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사업주보조 정책에 불과청년인턴제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 프로젝트’와 함께 MB정부의 핵심 청년실업대책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중소기업이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일반회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65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 지원(고용보험기금)하는 제도. 채용과정에서 취업알선 수행 민간위탁기관(대다수가 사업주 단체)에 매년 100억원 내외 운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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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MB정부 경제정책의 실체는 연간 임금체불 1조원2009년부터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9년 1조 3,438억원, 2010년 1조 1,630억원, 2011년 1조 874억원, 2012년(7월 기준) 6,922억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