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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31. 10:38

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노사 간의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어왔고, 올해도 경영계의 4,910원안과 노동계의 5,790원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 KDI는 25일「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의도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6. 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