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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과제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2년간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함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6. 19:3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자동차를 관세 폭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한 부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정부가 합의한 FTA 개정안 처리 시한인 내년 1월 이전에 국회비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한 부의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상 분야에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과세 수준이 0%인 걸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7.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