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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 본게임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국민은 권력 앞에 무기력한 ‘정치검찰’의 민낯과 무능을 또다시 봐야만했다.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 했고, 찌라시라 규정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두다보니 진실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과는 석연치가 않고, 결과는 명료하지 않다. 의혹만 더욱 커지는 이유다. 청와대가 내려준 ‘각본’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영혼 없는 수사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안타까운 생명까지 앗아갔다. 검찰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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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2014년 2월 14일(금) 2014년 환경부 현안보고 및 법안상정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AI 상황대응반이 가동된 상태에서 환경부 ‘야생조류 AI대응 TF상황반장’의 공백과 AI발생 지역 지방환경청장의 공석 상황 등을 예를 들며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AI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상황반장인 ‘자연보건국장’이 공석이었으며, 경남지역과 충북지역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관할 환경지방청장의 공석으로 계속되어 AI현장대응에 공백이 생겼다”고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철새도래지와 관련 정부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처마다 대상지역이 틀려 사전에 철새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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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민주당 입장 및 현안(2014/01/23)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귀국하신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드디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다. 참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3시간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공천 유지, 국회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결정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께서 응답하실 차례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해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그리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