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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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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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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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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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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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당선인사’ 2탄을 시작합니다~

(1)편을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아래 바로보기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와주세요 ^^

 

[강서병 한정애] 찾아가는 당선인사 (1) ------ 바로보기

 

20()에는 등촌역에서 퇴근길 당선 인사드렸습니다.

선거캠프 근처에 위치한 역이라서 더욱 정감이 가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캠프에 방문해 기운 복돋아 주시던 모습,

본 선거운동 첫 날 등촌사거리에서 아침인사 드리던 기억도 떠올랐답니다.

 

 

당선인 한정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컨택하며 인사드려봅니다.

 

 

주먹인사와 덕담으로 반겨주셔서 더욱 열심히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인사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아이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답니다.

 

 

당선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힘써달라던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강서 사랑으로 한발앞선 강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는 증미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행해준 시구의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렸는데요.

 

 

바쁜 출근길에도 손 잡아주시고 격려해주시던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두손 꼬옥 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화곡역 · 염창역 · 가양역 · 등촌역 · 증미역을 이용하신 주민 여러분,

그동안 출퇴근시의 선거운동 소음을 양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응원과 격려, 소중한 권리 행사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힘이 되는 정치, 올바른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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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2일째 아침 7시부터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 호텔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10여 명이 율동가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면서 한정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서 하는 유세라서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지만 율동만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 후보는 웃으며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한정애 후보는 강서병 지역구 후보로 화곡본동, 화곡4•6동, 등촌1•2동, 염창동, 가양3동을 아우르고 있다. 강서병은 지난 20대 총선 전 선거구획정으로 강서을에서 분리된 지역구다. 2009년 9호선 개통과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서갑에 속했던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6동과 강서을에 속했던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을 합쳐 강서병이 되었다. 강서병은 영등포와 마포에 인접해있어 30~40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 후보는 “서로 배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강서구민 한분 한분이 모두 꿈을 펼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게 저의 꿈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의 유세 구호는 “강서구민을 하늘처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강서를 선물하겠습니다”이다.

한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미지 정치보다는 뛰어한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4년 년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우수 46관왕, 상임위원회 및 소의원회 출석률 1위, 의정활동 최우수 10인을 적극 내세우며 유세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 후보는 승강기 업계의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했고 승강기 업계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켰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부가 내년도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 시기로 삼도록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유세를 하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라서 사실 유세를 하는 것도 무척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힘을 주셔서 유세를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한정애 후보는 “이번 총선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펼쳐왔던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맞아 매우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점은 외신 등 외국의 평가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부분이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 경제 분야 속에서 국정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바란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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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여성 후보 격전지] "이미지보다는 의정활동으로 승부"... 강서병 한정애 후보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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