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osted by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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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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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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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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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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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황 대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착취를 당해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변호까지 했다""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법정 변호인이자 악마들의 대변인이며, 피해자의 영혼 갉아먹는 성범죄에 황 대표도 공범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먼저 황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없고 이해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의 제1 덕목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분노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는 능력이라 생각한다""황 대표는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박은수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여성으로서, 불법촬영을 경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장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피해자로서 두렵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무섭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의 발언은) 26만명 텔레그램 이용자의 표를 얻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가 텔레그램이나 웹하드가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과 살아가는 세상 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비판하고 목소리 내 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여성 피해자들을 더 이상 고통 두지 않기 위해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총선 이후 즉시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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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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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7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 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세 번째 수상입니다.

 

170607_한정애의원 세 번째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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