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야당 간사들의 잠정 합의안은 휴일에 일하면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합의안 뒤에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의 역사가 깔려 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5일제 근무라면 일주일이 닷새인 것이다.

 

주말에 일하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들엔 노동시간을 늘리는 도구가 됐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근로일이 아닌 주말 이틀간 16시간의 휴일근로를 덧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대노동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도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상화하자는 쪽에 공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중복할증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우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여당은 법 개정을 연내에 끝내려 하지만 법안소위 통과의 열쇠는 야당이 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중복할증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지난달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한상의 강연에서 기업 부담을 들며 야당에 양보해 중복할증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애당초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에게 피로와 긴장을 주는 휴일이나 연장 근로에 비싼 값을 매겨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뜻이었다. 대법원 판결 14건 중 11건도 중복할증을 인정해줬다. 그런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돈 대신 주중에 휴일을 주겠다는 합의를 해준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은 중복할증 폐지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고민되네


▽ 관련 기사보기

[서울신문] 여야 근로시간 단축내년 7월 시행 합의노동계 휴일임금 할증 줄여 근로법 개악

[뉴스토마토] 근로시간 단축 '급물살' 후폭풍 예고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환노위 간사단 합의에 노동계 반발, 여당 내부 갈등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중복할증 금지만이 답일까

[뉴시스] 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할까내부이견 조율

[경남연합일보]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개혁 입법부터 처리해야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합의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 29일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되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가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102일이 임시공휴일이 됐어도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 특정한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상정돼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 관련 기사보기

[한겨레] 임시공휴일, 3명중 1명 못 쉰다는데왜 그럴까요?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노동진 2017.09.29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공휴일 모든 산업체와 중소기업까지 쉴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

  2. 서비스업 2017.10.04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10월 4일 추석당일 현재 회사에 나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도 회사이지요...
    한정애 의원님의 그동안에 행적 너무나 존경스럽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업이라서 달력에 있는 빨간날 전부는 쉴 수 없다는 사측의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0월 1일~ 10월 9일까지 딱 주휴일 단 하루밖에 쉴 수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대한 규정 꼭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석 당일 설날 당일 만이라도 유급 휴일로 지정 되어 다른 날이라도 대체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