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간 강서까치뉴스 646호를 소개합니다~

 

이번 646호에는 가족들을 위한 여름 힐링 프로그램과 여름휴가철 때 주의해야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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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걱정했다. 만약 병가 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약 10년간 일해온 심씨에게 회사는 2개월 병가(월급 100% 지급)와 나머지 4개월은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받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심씨의 아내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만 일하면 되는 분량이었다. 회사는 심씨가 필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때는 심씨 집에서 회의해도 괜찮다고 했다.

 

심씨의 아내 조아무개(36)씨는 남편이 유일한 수입원이라 회사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았다면 가계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병가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심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병가를 쓸 수 있었고, 게다가 유급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배려와 선의였다. 모두가 심씨처럼 회사의 배려를 받지는 못한다.

 

심씨가 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한 휴업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에 따라 연간 최대 60(공무상 병가일 경우 180)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무급휴일로 쓰게 하거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145개국에서 병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상병(다치거나 아픔)으로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2014년 폐암환자 830명을 조사한 결과, 68.6%가 폐암을 진단받기 전 회사를 다녔지만, 치료 이후에는 약 38.8%만이 노동 상태에 있었다. 두 수치의 차이 약 30%포인트, 240여 명이 발병 뒤 직장생활을 못했다는 얘기다. 노동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해고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하더라도 직장에 복귀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선 의료비의 가계 부담이 높다. 2018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이전)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3%, OECD 평균인 20.3%보다 약 1.6배 높다. 라트비아(45%),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다.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대다수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소득원을 잃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이나 장해수당이 없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조원탁·1995), 국제노동기구(ILO)1952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

 

ILO의 상병수당 최저 기준은 상병 발생 뒤 약 6개월 동안 소득의 약 4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2~16개월 동안 지급한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한국만이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2019년 기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병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병가의 유·무급 형태와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빠졌다.

 

한정애 의원은 병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질병휴가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는 업무 외 질병에 걸렸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실직을 우려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병가 제도는 사회 노동력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의원은 또 개정안에 병가를 유급으로 명시할 경우, 병가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소득 보전은 공적보험이 주도하고, 사용자는 부수적으로 상병수당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다. 우리나라 역시 근로기준법상 병가 도입 외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가입자), 건강보험급여(고용보험 미가입자)에서 소득 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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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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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인 2019.05.31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보험급여 란 무엇인지도 기사화 해주세요



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 <시사오늘>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이더군요.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A씨 회사는 법적으로 부여하게 돼있는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그 휴가를 3·1절이나 광복절, 설날, 추석 등에 쓰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입사 후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 없다는 말도, 회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되는 마법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건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기업도 명절 등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시사오늘>에서 소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런 맥락이었죠.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명절에 연차를 쓰고 쉬는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86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겁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는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연차가 없는기업이 많은 탓에,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20201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명절에 연차 쓰고 쉬라는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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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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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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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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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늦어지자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도 검토안을 설명하고 있다""신설 조항과 부칙 등까지 갖춘 개정안이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 근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0%200% 등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로의 휴가 보상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한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해야지' 하는 의지를 만들고 있다""휴일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일근로 대체휴가제를 시행 중인 독일은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병원·소방·숙박·경비 등 일부 업종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검토안은 휴일근로 보상휴가 시행 시기를 20217월로 했다.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 8, 50~299인은 20201, 5~4920217)를 전면 적용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다.

 

이번 검토안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검토안을 시행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방안은 이달 초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합한 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검토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지 여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휴일근무 보상으로 수당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휴가를 바라는 이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다""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현실 등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 대체휴일을 주기가 쉽지 않다""3당 환노위 간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저런 내용을 더해 누더기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일을 금전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근로자 휴식과는 무관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다는 데만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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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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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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