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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정애 > 그렇게 되겠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돌봄까지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가동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역시 학교다 이런 곳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돌봄 휴가나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연차 휴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족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정애 >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되었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 가족,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사업주는.

 

한정애 > 사업주는 가능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주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스크 공장이야. 손소독제 공장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침 맡은 업무가 누군가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한정애 > 법으로는 무급으로 해라, 유급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약간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사업주들께 요청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휴원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건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업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정부 측에서 이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휴원을 하긴 하지만 정작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연 며칠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휴가 일수가.

 

한정애 > 연간 10일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이건 상정하기 싫은 경우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래서 연차 휴가 소진되고 돌봄 휴가 일수까지 소진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건가요?

 

한정애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말씀하시는 건 3월 초순이 지나서도 전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 무급 유급 문제가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리돼 있지만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노동자를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이번에는 사업주도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청취자분이 문자주셨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자가 격리하더라도 그걸 기간을 연차나 월급에서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참 짠하네요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자가격리 경우에 사업주의 문제로 생긴 것 같으면 사업주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 의무로 작동됩니다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에게 일단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까지 부분에 있어선 약간 본인 부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진행자 >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진자 동선 파악에서 확진자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나 업소 같은 경우 폐쇄에 들어가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폐쇄된 업소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폐쇄가 장기간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하루 정도를 소독하고 소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독제의 독성이 있으니 하루 정도는 장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자, 이번에 국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루정도를 결국 그 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직장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종에 휴가를 강제휴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화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주도 하루 문을 닫고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영업자 경우 그런 게 있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하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는 2주간 휴업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한정애 > 그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센터의 사업주가 본인이 판단한 경우인데요. 이런 동의서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진 못합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2주 동안 문 닫겠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 닫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무급이다 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닫게 하는 경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진행자 >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전혀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문 닫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영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유급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법상으로도 유급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자 > 유급이 맞다.

 

한정애 > .

 

진행자 > ‘친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확진자 양성 판정 나와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정애 >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악의적으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양성인 걸 속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지만 이 분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상태인데 본인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가격리 합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주 되는 분이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고요.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 다음에 아마 사업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주셨느냐 하면 코로나 전파 우려에서 자진해서 직원들 휴가를 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한정애 > 지금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자 > 추경과 연결됩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저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라는 게 있죠.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 또는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을 유급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장은 또 영위가 안 되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는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열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쫀쫀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회사 근무를 할 때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된다는 회사 지침이 내려온다면 마스크도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맞습니다.

 

진행자 > 노동자가 알아서 마스크 구해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맞죠?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이 분이 바깥 생활을 영위할 때 쓰는 거야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회사의 사업주가 구입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왔던 문자 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우정노동자 이런 분들 문자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인데 마스크 지급도 안 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마스크, 그건 어떤 공공부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카운트를 하면서 수를 세면서 놓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특히나 감염의 사태에 있어선 그게 하청이든 협력업체든 용역이든 파견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쭤봐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동현장에서 빈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점검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한정애 > ,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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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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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아까 2020.03.03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같아보여 질문드립니다
    무급휴가동의서에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했다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 의원실 2020.03.03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을 닫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순돌맘 2020.03.0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근무하는 업장도 저번주수요일2월26일부터
    안전관리차원에서 연차로 일주일 쉬라고 하더니만 이번주도 연장이되다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군요


    무급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신)휴가 규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속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어 74조 2항과 시행령 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정 사유에 의해서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휴가 45일과 출산일 휴가를 제외한 44일을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지극히 한정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임신부들은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종일 어지러움·두통·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임신부들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여겨져 진단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어렵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부당하게 거부하는 직장갑질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입덧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가 떨어져, 이들은 고민끝에 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임신부의 현실을 헤어리지 못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임신부의 현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며 “44일인 출산전 휴가를 늘리지 않으면 산모들이 입덧휴가로 적극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입덧휴가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시행령을 손봐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 휴가를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류중인)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분할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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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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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간 강서까치뉴스 646호를 소개합니다~

 

이번 646호에는 가족들을 위한 여름 힐링 프로그램과 여름휴가철 때 주의해야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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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걱정했다. 만약 병가 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약 10년간 일해온 심씨에게 회사는 2개월 병가(월급 100% 지급)와 나머지 4개월은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받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심씨의 아내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만 일하면 되는 분량이었다. 회사는 심씨가 필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때는 심씨 집에서 회의해도 괜찮다고 했다.

 

심씨의 아내 조아무개(36)씨는 남편이 유일한 수입원이라 회사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았다면 가계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병가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심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병가를 쓸 수 있었고, 게다가 유급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배려와 선의였다. 모두가 심씨처럼 회사의 배려를 받지는 못한다.

 

심씨가 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한 휴업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에 따라 연간 최대 60(공무상 병가일 경우 180)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무급휴일로 쓰게 하거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145개국에서 병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상병(다치거나 아픔)으로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2014년 폐암환자 830명을 조사한 결과, 68.6%가 폐암을 진단받기 전 회사를 다녔지만, 치료 이후에는 약 38.8%만이 노동 상태에 있었다. 두 수치의 차이 약 30%포인트, 240여 명이 발병 뒤 직장생활을 못했다는 얘기다. 노동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해고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하더라도 직장에 복귀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선 의료비의 가계 부담이 높다. 2018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이전)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3%, OECD 평균인 20.3%보다 약 1.6배 높다. 라트비아(45%),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다.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대다수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소득원을 잃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이나 장해수당이 없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조원탁·1995), 국제노동기구(ILO)1952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

 

ILO의 상병수당 최저 기준은 상병 발생 뒤 약 6개월 동안 소득의 약 4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2~16개월 동안 지급한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한국만이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2019년 기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병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병가의 유·무급 형태와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빠졌다.

 

한정애 의원은 병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질병휴가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는 업무 외 질병에 걸렸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실직을 우려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병가 제도는 사회 노동력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의원은 또 개정안에 병가를 유급으로 명시할 경우, 병가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소득 보전은 공적보험이 주도하고, 사용자는 부수적으로 상병수당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다. 우리나라 역시 근로기준법상 병가 도입 외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가입자), 건강보험급여(고용보험 미가입자)에서 소득 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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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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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인 2019.05.31 0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보험급여 란 무엇인지도 기사화 해주세요



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 <시사오늘>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이더군요.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A씨 회사는 법적으로 부여하게 돼있는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그 휴가를 3·1절이나 광복절, 설날, 추석 등에 쓰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입사 후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 없다는 말도, 회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되는 마법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건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기업도 명절 등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시사오늘>에서 소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런 맥락이었죠.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명절에 연차를 쓰고 쉬는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86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겁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는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연차가 없는기업이 많은 탓에,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20201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명절에 연차 쓰고 쉬라는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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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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