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500t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대구환경청이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고 시스템과 운반 업체가 문제라는 식이다""만약 영업정지를 당하면 또다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대구환경청에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림환경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감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자유한국당)"불출석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무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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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미흡한 대구환경청 대처환노위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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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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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를 키운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이후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외소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불법방치 문제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RFID시스템의 조작과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폐기물이 처리될 때 처리완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역별 처리시설 확대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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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5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농민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수 부족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때문"이라며 "광암들에서 '수막 재배'를 위해 하루 평균 약 155.2t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20132604건에서 지난해 6112건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하며, 최근 축사 증가로 피해가 급증한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의 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한 의원은 "가축 축사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불거졌다""축산 악취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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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4대강보 개방 두고 "농민 용수난" vs "물부족 원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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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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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목)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 감사위원으로 참석해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개사육시설 등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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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118개소), 전북 22897(89개소), 경북 16158(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kg이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의 분뇨를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된다.

 

문제는 미신고 시설에서 이 같은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각 지방청)의 점검 이력을 살펴보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광역단체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이력을 확인해보니 각 지방청별로 수백개의 사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점검 개수는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 개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할 128개소 중 단 4개소를 점검한 이력 외에 어떠한 점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각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각 시설들이 허가 또는 신고한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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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 89천두분뇨는 상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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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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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환로 2017.10.22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안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7년 9월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노위에서 통과되어 만들어진 법안 아니었습니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고 가분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에 사육하던 농가들이 가분법에 따라 신고할수있는 특레조항을 만들지 아니하여 타법에 위반되어 신고치 못하는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모두가 신고하여 관리를 받으며 사육하고 싶은데 기존 사육자들은 이미 농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법령에 따라 신고할수 없도록 만든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가 법안만 만들고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