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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기업이 일으킨 환경사고, 뒤치다꺼리는 국가 [환경일보]

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한 뒤 환경피해구제 제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환경일보 3월 13일 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로 5명이 사망하고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 것은 사고업체가 아닌 정부 몫이었다. 피해 배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고 한 번치면 도산에 이르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관리를 맡긴 하도급 중소기업에 책임을 미룬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관리업체에 ..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한정애 국회의원은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3일 한정애 의원은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한 뒤 환경피해구제 제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환경일보 3월 13일 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로 5명이 사망하고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 것은 사고업체가 아닌 정부 몫이었다. 피해 배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고 한 번치면 도산에 이르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관리를 맡긴 하도급 중소기업에 책임을 미룬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관리업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3. 14.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