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한강 복원과 신곡수중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환경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곡수중보를 터야 한강 생태계가 살아난다시민들이 한강 백사장을 즐길 수 있게 하루 빨리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한강 수중보는 낙동강보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사안이 있어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철거를 결정하기엔 정책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오늘 논의를 통해 어딘가에 책임을 돌리기보단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앞서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하며 기념촬영 순서도 가졌답니다.

 

 

이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님의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발제가 진행됐는데요~

참석자 모두 경청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위원님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서 진행하셨구요~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근 교수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각자 준비한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알찬 시간이었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국회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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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9명의 '우수환경 의원'을 선정했다. 3년 연속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국토생태 분야와 물순환 분야까지 2관왕을 거머줬다.

 

분야별로는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5명의 의원이 우수환경 의원으로 선정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이훈·우원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전 축소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관심과 입법·정책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영주댐 문제를 지적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성회복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보전과 댐건설장기계획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흑산도 국립공원 보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에너지기후·물순환·국토생태 세 분야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산자중기위 및 농축산위)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 기장군, 방통위) 9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의원 9명에 대해 사실 왜곡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비하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자며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 개방을 반대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행안위)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은 물순환 분야 반환경 의원으로 뽑혔다.

 

해양 분야에서는 우수 환경의원도, 반환경 의원도 없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예년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많아져 고무적이라면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의원들도 많아 합리적 논의가 가로막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 의사록, 법안발의, 정책활동, 지역구 개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친환경 및 반환경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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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문제에 발 벗고 나선 9명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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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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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환경분야 대표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19041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국회 우수 환경의원상 수상!.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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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1.42, ‘기후·대기정책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였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74%)이 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설문 역시 6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묻자,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을 75%가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차지 정부의 역점 추진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정책(6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5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51%)을 꼽았다.

 

에너지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73%),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정책(70%) 등 순이었다.

 

전문가 69%는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51%)하거나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41%)을 각각 추전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은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 등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식 의원(14%) 등이 모범적이었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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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2년 연속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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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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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방화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육갑문 생태공원 조성과 관리방안)’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화동 육갑문 일대에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사업 경과 및 향후 조성 계획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들이 집중 위치하고 있어 평소 비산 먼지와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해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15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존국장, 한명희 서울시의원, 공병선 강서구의원, 이기열 새정치민주연합 고문, 최윤환 환경개선특별위원장, 심현율 개화산지킴이 대장, 이종신 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 지회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리하여 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선상규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주제발표는 한정애 의원이 생태공원 추진 배경과 방화동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허갑래 송림에코원 전무가 육갑문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성기학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팀장이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나선 한정애 의원은 강서 지역에 와서 육갑문 환경문제로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이 문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사안이었음에도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건설폐기물 업체가 입주하게 상황이 발생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며 육갑문 일대 환경개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공원화 지정 등의 방안이 있긴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라며 작년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토론회 등을 하면서 환경부의 생태보전 협력금사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후 생태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강서구, 서울시, 환경부와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결국 지난 2월 환경부로부터 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현재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역시 현재 국회에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로 향후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허갑래 송림에코원 전무는 방화생태공원의 토지이용계획은 북동측에 건습지 형태인 소생물서식습지를 조성하고, 남측에는 완충녹지와 탄소저감숲 형태로 소나무림 및 혼효림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식재계획은 주변의 양호한 식물상을 모델로 식생을 복원할 계획인데 상층에는 소나무림과 참나무류를 식재하고, 중층에는 산딸나무, 산수유 등을 고루 식재해 다층구조의 생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생태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성기학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팀장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시 재정여건 및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문제 등으로 신규 공원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선 토지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이 단계적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며 서울시 공원 지정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마곡지구 공사가 진행되면서 육갑문 일대의 먼지 발생이 더 심해진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토론회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첫 삽을 뜨는 것으로 현재는 작은 공원을 만들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더 많이 논의하고 고민해 공원부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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