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의 측정값 조작에 대해 지적했고,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191014_[한정애의원_보도자료]_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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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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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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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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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 해소 노력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내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을 수립해 분야별 여성 임원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이행토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여성임원 13.4%, 여성 관리자 22.9% 달성토록 했고,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 여성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등 이들 기관 모두 임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어느 한곳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값인 22.9%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 28%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하한인 30%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40%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15.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들은 주로 낮은 직급에 분포해 있고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회 모두 유리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과연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이 같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의 실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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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이행율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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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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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고 볼을 비비는 행위 등도 했다면서 노래방이 무슨 레슬링장이냐고 질타했다.

 

징계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임모 1급 처장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외부 변호사까지 와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면서 파면, 강등 등 여러 가지 중징계가 있는데도 불구,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이사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권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앞으로 기강을 새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당사자인 본사 1급 처장 임모씨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면서 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느냐. 기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에게 공단을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내린 가벼운 견책 등의 징계를 재심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감사한 뒤 본부 종합국감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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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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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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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4일(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 현안에 대한 질의, 공단의 기강 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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