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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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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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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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191113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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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2_보도자료_화학사고 발생 매년늘어(수정).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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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29()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지자연맹은 지난해 530일부터 지난 529일까지 약 1년 동안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률안 투표율 3차년도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상임위 소위출석률 등 13개 항목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은폐 및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감정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고용보험 부정수급, 4대강 사업 실패,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진단 후퇴, 강서구 개화육갑문 주변 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마련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안 발의에 있어서도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언론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바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토록 한 화학물질관리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잘된 입법으로 선정하는 등 법률안 활동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더욱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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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8()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92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4차 회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43곳에서만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자료와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기재부 예산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모델 개발 및 인권통계집 발간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올해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2015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대비하는 사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관련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을 앞두고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취급자에 대한 화학물질관리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반영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체휴일제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일부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다보니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과 노사 단체협약으로 합의가 가능한 이부 사업장서만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기업복지 차원에서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오히려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기에 우선 노동부에서부터 대체휴일제 적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체휴일로 인해 연차휴가를 늘려 써야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홍원 총리의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휴일이 대폭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내세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복지, 처우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정부 차원의 대체휴일제 확대 적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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