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사 보기

[중부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일요서울]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로컬투데이] 환경부·고용노동부,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토매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미디어투데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경기앤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일보] 중복규제 해소 및 화관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중복되는 화학물질 제도·화관법 손본다

[지디넷코리아] 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해 '화관법' 손본다

[기계신문] 환경부·고용부 간 화학물질 관련 제도 중복 최소화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디지털타임스] 규제개혁 나선 정부중기 화관법·화평법 규제완화하고 금융규제도 손질키로

[에너지데일리]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중복규제 해소·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서울매일]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스카이데일리] 중복규제 해소 통해 소··장 경쟁력 강화

[미디어리퍼블릭]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해야"

[브릿지경제신문] 정부·한정애 의원, ‘소부장경쟁력 제고 위해 화학물질 제도 간소화 추진

[디지털타임스] 中企 요구에 답한 정부`화관법` 손본다

[대한뉴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화확물질관리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화학물질 '규제 중복 최소화' 추진

[에코타임스] 소재ˑ부품ˑ장비경쟁력 강화 위해 화관법개정

[중앙뉴스]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인더스트리뉴스]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주간현대] 한정애 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를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함께 사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배려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과 같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에서는 351개 기관에서 3082259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기관 1곳당 8781마리를 동물실험한 셈이다. 전체 사용 동물은 20162878907마리보다 7.1%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실험동물 수로, 실험에 동원된 10마리 중 9마리는 고통을 느꼈고, 3마리는 고통 등급이 가장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실험동물 수는 마우스, 래트 등 설치류가 2833667마리(9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어류 102345마리(3.3%), 조류 72184마리(2.3%), 토끼 3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2852마리(1.1%)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인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대 등으로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됐다.

 

이에 지난해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 제정안을 통해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 최소화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 반복 행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된다. 지난 11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본인의 낸 세금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5%'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대표 대행)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기사 원문 보기

[그린포스트코리아] HSI "동물실험 최소화 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환영"

 

관련 기사 보기

[에코저널] HSI, 동물대체시험 촉진 살생물제법 개정안 환영

[올치올치] HSI, “동물 대체시험 촉진 위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뉴스1] HSI "동물실험 최소화 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파이낸셜뉴스] HSI "동물대체시험 촉진 위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NBC-1TV] 한정애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월 29()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 지적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방법도 갖추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마련된 인증기준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표지인증 취소 관련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 지적

지난해 환경표지인증 취소 이후 환경부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관련 업체의 실제 피해 상황을 듣고,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태만 문제 지적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의 관리 태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시군단위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계별 유역처리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화학물질 택배폭발사고, 녹조문제 관련 질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화학물질이 택배배송중 폭발한 사고를 재 점검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이어 국내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연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 관련 기사보기

[올치올치] HSI, 화평법 개정안 통과 위해 1만명 서명 국회 전달

[뷰티누리] “동물 고통 없는 실험 만들어 주세요

[데일리벳] `동물실험 줄이고 대체시험 늘려요` 화평법 개정 촉구 1만명 서명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화학제품관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1.18/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

[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개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