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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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죽여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전혜숙 /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선고 형량의)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입니다.

안전 사고는 실제 처벌이 가벼우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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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12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원·하청 간의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 문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안전 관리감독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의견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기고자 메모도 하고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심정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말씀해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고 특위 논의를 거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이천 소방서장님의 사고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도 이어갔습니다.

철골 구조만 남고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산안법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몇 명이나 배치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파악해야한다고 위원장님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경제적 논리가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공사 중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 받는 게 골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4월1일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월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했다. 최근인 3월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했다. 이들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2개월 주기)을 받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시작 직전인 2019년 3월25일에는 이들 업체에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폼칠) 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 보완요청’을 했다. 2019년 4월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 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개’를 걸고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안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함 원장은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과징금 등)과 안전을 챙기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싸다. 그러니 계속 안전이 무시된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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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화재위험 주의' 세차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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