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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월) 오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한 국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혁으로 그 핵심은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 판단과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 명확화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8. 3. 15:39

21일(화)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정책의총을 열고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개혁의 완성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범위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이 걸려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한을 분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21. 19:30

6일(수) 오전, 형사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전제하에, 범죄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국민의 인권보호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검찰청을 공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왔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고 앞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6. 15:2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