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04년 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현대자동차 사업장 전반에 불법파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진작에 검찰이 나섰으면 10년이란 세월을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한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보여준 통 큰 배팅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10년의 문제제기, 4년의 재판 과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1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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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85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조직을 개편하면서 노동계 비중 축소 여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데요. 현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아시다시피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앞두고 설립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IMF구제금융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도 도출했었고, 또 지금까지 노동, 경제, 사회 부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종 합의를 끌어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때는 폐지 논의까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이 좀 컸었고요 

그런데 우리사회 현안이죠. 어떻게 보면 대화, 그리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정착 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던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대 타협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지난 6월 달에 노사정이 체결한 일자리 협약이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확대 개편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기재부나 산자부 등 경제 부처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지금까지 했던 역할에 대해서 경제부처에서 견제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가 심한 부처들을 차라리 실질적인 주체로 참가 시켜서 오히려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 하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기존에 조직노동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중 민주노총이 계속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계의 비중이 과소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여성, 청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금 참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나 조건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 때의 노사정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당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런 합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없었던 걸로 되는 바람에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내용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군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대화의 산물인 이런 사회적 협약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들어간 대표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발전적 차원에서 이 협약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린다면 사실 이 사회적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 노사정 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노총이 참여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합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 그럼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과소 축소되지 않게끔 공익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선정 할 때도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선정'을 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제 목소리를 다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형을 제시해준다면 저는 민주노총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노총과의 관계는 별 일 없는 거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계는 목소리를 같이 했고 민주노총이 실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다가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진해준 적이 있습니다.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의제를 노동정책 중심에서 산업과 경제, 사회 부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신가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노동정책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직적으로 산업이라든지 경제, 사회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경제사회 부문을 포괄하는 정책에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노동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의제의 다양성만 추구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사항은 기본적으로 노동정책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노동정책을 기본 틀로 해서 의제를 다양화 하는 것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노동계 뿐만 아니라 재계의 최대 현안이라면 통상임금 문제인데요.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차액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 경영은 물론 도산위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왔던 숙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임금 총액에서 40%도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 잔업이라든지 연장근무 또는 휴일 특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 수당액 인상 효과를 낮추고, 각종 목록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사실 기업들이 기업운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시간 노동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통상임금문제도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아닌 상태로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임금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간 단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행정부처, 특히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라든지 재판부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미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확대시켜왔습니다. 최근 726일에 있었던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국 GM에 대한 성과 상여급, 이것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일부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을 비롯한 재판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꾸준히 확대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5년동안 행정지침을 네 번 정도 개정을 했었는데, 이 네 번 정도의 개정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대법원의 거듭된 판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 본인들이 유리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것이죠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기보다는 이런 노동부의 행정지침, 그것이 훨씬 더 작게 임금을 주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믿고 따라 오게 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을 둘러 싼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사실은 막중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추가 부담액과 관련해서도 경영계는 38조 얘기하고 계십니다그런데 한국노총, 노동계의 경우에는 57천억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연구원은 21조 정도를 얘기 하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 자체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통상임금이 확대될 때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로 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소비 지출이 증가되니까 또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라든지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재정수지도 일정부분 개선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해석을 빨리 변경을 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자꾸만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통상임금문제 때문에 어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사실은 기업들이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번에 방미를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상임금 문제를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한 번 풀어보겠다고 언급을 하시는 바람이 이게 이렇게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새롭게 발생된 추가적인 임금이 아니고 이미 지급 되었어야 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이, 또는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개별 노동자의 채권입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별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 통상임금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이렇게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사회연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배려하는 연대 전략에 대한 고려, 고민 이런 것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지난 달 말, 현대자동차 희망버스가 무력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초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걸로 기억하는데 반 년이 넘도록 아직 어떤 결론도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9년 됐습니다 벌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불법 파견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20122월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올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난 3월 달에 울산공장 1공정에서 4공정까지 조립공정은 모두 불법파견이다 라고 판단을 해 준바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대법원은 이미 한국 GM, 역시 자동차 공장이죠. 한국GM에 대해서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는 도급이 불가능하다, 또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는 불법 파견이다라는 판결이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현대 자동차가 이런 중노위판결이라든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노위 판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노동조합은 공정전체를 정규직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법을 준수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희망 버스가 울산을 내려가지도 않을 그런 상황을 오히려 현대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 현대자동차 측면에서는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생산공정, 직접생산공정에 해당되는 곳에 불법 파견을 가지고 있는, 도급의 형태라든지 협력업체의 형태라든지 이런 불법 파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 사람들은 도급업체의 사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우회적으로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불법 파견이다 라고 판단을 해줬단 말이에요.

 

- 그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법파견을 계속하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을 받습니까?

과태료를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내면서도 개선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좀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작년 국정 감사에서 이미 현대자동차에서는 '우리 불법파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한 바 있는데 인정을 하고도 이걸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 법적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제가 추후에 예정된 국정 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 주부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했는데요. 다만 장외투쟁이라는 게 나가긴 쉬워도 국회로 돌아오긴 어렵다는 지적들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외로 나가 투쟁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또는 국정조사가 정상화가 된다' 라고 하면 저희는 바로 장내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고요. 저희는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의 국정원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선 개입과 관련한 국정 조사의 경우에 이미 올해 1월에 여야가 검찰 조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거라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해봤더니 단순한 대선개입 댓글이 아니라 이것이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왔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이미 작년에 대선 기간 중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유출을 했다는 것이 또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무성 현 의원께서는 비밀 문서였던 정상회담대화록을 어떻게 본인이 입수를 해서 그것을 대선 기간 중에 읽었는지, 권영세 주중대사는 어떻게 그것을 확보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에 나와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아예 완전히 공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처벌, 제대로 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 여당 역시 대통령의 그런 시그널을 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도 셀프 개혁을 말씀하셨어요.

 

- 대통령께서 셀프개혁을 말씀하시고 대화록 공개라든가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런 입장으로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견해시잖아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의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내건 얘기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화록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밀문서였던 것을 비밀문서에서 완전히 해지해서 공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 민주당 차원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정조사, 즉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부 여당의 의지만 주어진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장외투쟁을 접고 다시 당연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내로, 국회로 돌아 와야 되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촛불 집회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으면서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장내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 '국정원 개혁을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라든지 장외투쟁을 같이 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이제 국회, 원내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여러가지 정치적 여건이 마련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하면 민주당이 국회 복귀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여당의 한 국조특위위원께서 '댓글 같은 거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댓글의 내용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낙인을 찍고, 행정부 수반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희화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서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소중한 세금을 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말씀 안 하시니까 '정확하게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겠다',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그에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여당의 의지명확하다면 저희는' 원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특히 새누리당에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대선불복종 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선 불복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누리당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에서는 저희가 대선 불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국정원이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하셔서 당선된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그런 게 분명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밝히고요. 문제는 국정원이 이런 일을 계속 하게끔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것은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빨리 국회를 정상화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여야 3+3 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동행명령과 김무성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채택하자고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증인채택 요구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으로서 계속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김현 진선미 의원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권영세 현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분은 민간인 자격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읽으신 분이고 한 분은 '비상계획 플랜이다' 라고 해서 발언을 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확보를 했는지, 이것도 역시 국정원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떳떳하게 김현, 진선미 의원 증인으로 출석시킬테니, 김무성 의원, 그리고 현 주중대사인 권영세 대사도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밝히는 것이 맞죠. 저는 철저하게 밝히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게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것에 오히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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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지 네 달이 지난 지금 느끼는 소감과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참여와혁신> 지령 100호를 맞아 인터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임위 구성 등으로 개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벌써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소감은?

가장 최근에 느낀 부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다.

노동계서 언급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국내에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정부가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그밖에도 주요 이슈였던 장시간근로 문제,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을 쭉 살펴 봐도 과연 정부가 문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노동정책이든 뭐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의 몫이다. 제도나 정책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산재 부분만 해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니까 검찰에 해당 사안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사업주를 경제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불기소되고, 수만 건을 송치해도 기소조차 안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태가 굉장히 장시간 지속돼 왔을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해 봐야 별 소용없다는 식의 수동적인 심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됐다.

내 질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분위기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는 부분을 느꼈다.

그렇다면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행사해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여당은 아무래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재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열된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정권 차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건만 해도 그런다. 총리가 답변을 하는데, 이 건은 민사소송이고 다시 앞으로 행정소송이 뒤이을 거라고 답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됐다. 이미 2004년에 불법파견 일제점검을 통해 168개 하청 공장이 불법파견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검찰을 통해 이를 해소하라고 현대차 측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를 불기소한 거다.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그렇게 끝난 거다. 그런데 그 행정적 조치에 불복해서 대표성을 띤 개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행정부는 검찰의 불기소 내용에 맞게끔 불법파견 지침을 바꿔버렸다.

이번에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것인데,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그 부분은 아직 행정소송이 남아 있다고 뒷짐 지고 있는 태도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가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나? 개인의 소송,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법원 판결이 불법이라고 났다면 최소한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통해 판결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 아닐까?

어디 이길 때까지 해 보든지, 이런 느낌이 든다. 7년이 걸렸다. 개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 보든지, 그렇게 끝이 나면 누구 한 사람으로 정리하겠다는 심산인가. 이게 무슨 제도화된 사회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노동부문보다 정치 경력을 쌓아 오신 분들도 많다. 바라보는 시각, 느끼는 정도 이런 게 다 다르다. 어떻게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내게 맡겨진 몫인 거 같다.

 

-친정조직인 한국노총의 최대 현안은 노조법 재개정 문제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이 현안은 어떤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게 좀 더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현장은 지금 무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안이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유독 이 부분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점검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나가서 지켜보고 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른 관리감독 사안들도 많지 않나? 앞서 얘기한 최저임금 위반이나 산업안전 관련 사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 등,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외시하고 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실적 위주의 사고라고 본다.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한 것이다. 법제도라는 것은 향후 추이를 봐 가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실적쌓기를 통해 당장 집중될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자는 심산이다.

물론 노조법과 관련된 내용은 당장 조합원들 개개인 입장에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동계의, 혹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그 약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거다. 결국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때문에 전임자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조합이 노사관계 힘의 균형 상 뭔가를 자꾸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건은 계속 나빠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노조를 죽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상한 논리의 과정인 거 같다.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 같기도 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듯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노조법을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다른 부분에 기울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때는 거의 지켜졌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위반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개선 의지가 있었던가?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사회양극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겠는가. 원래 정부가 해야할 몫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생색내기 좋고 실적 쌓기 좋은 부분만 주목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감독하기 좋은가?

 

-오랫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 당사자 입장이었다. 큰 맥락에서 공공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있어선 제도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공운법을 손봐야 한다. 기재부가 법률에 근거해 지침을 남발하면서 실제로 공공 노사관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많다.

특히나 경영평가와 관련해선 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 넣고 실질적으로 노조가 목소리를 못 내게끔 한다. 노조가 목소리를 내서 시끄러워지면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그렇게되면 다시금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 거다.

언제 폭발할지는 모르지만 잠재돼 있는 불씨 말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책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와 상급단체 위주의 공공부문 노동계가 차후 년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최소한 논의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 임금을 깎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반 강제적으로 그냥 삭감하지 않나? 논의의 틀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공공부문의 운영이라든지 임금 결정 부분부터라도 사회적 합의의 틀을 고민해 봐야겠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개별 기관별로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얘기와는 좀 다르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산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기관장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질 않는다.

일부 이익을 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또 그러다보면 공공부문 간에 임금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다. 큰 맥락에서 임금구조의 합리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공공부문 각각이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서도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국노총의 경우 보궐 집행부가 꾸려지는 등 변화를 맞고 있다. 올 하반기는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펴나갈 계획인가?

지금 당장은 올해 들어서 생긴 용역 폭력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의 민영화를 부르짖는 민간 경비용역업체가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키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관심이 상임위를 떠나서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기존 정치방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알다시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생각과 바닥에서 움직이는 조합원들의 민심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게 맞다.

현장의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보궐 집행부가 들어서서도 정치방침이 일정부분 유지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는지, 온도차에 대한 얘기는 오갈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찬반 안건화 하는 것은 현장에 큰 요동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이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내 의사결정 시 한국노총의 입장이 어떤지를 항상 배려하고 있다. 애초 창당 과정에서 정강정책을 만들 때 노동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별이랄지 소외감은 느끼지 않는다. 물론 현재 최고위원으로 있는 이용득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의 정당정치가 노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꼭 조직화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삶의 질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기조나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각 당마다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복지, 양극화 해소가 일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가능하겠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다. 당의 정강정책이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지 방법적인 측면이나 소요되는 시간적인 부분 같은 게 고민이다.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보면 애초의 목표인 정강정책은 간 데가 없고 개별 법안에만 착목하게 된다고 그러더라.

초심을 되새기면서 가능하면 원래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게 한 발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한꺼번에 원하는 바대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발짝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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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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