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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월) 아침,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헌재 지명 사과와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차기 정부 출범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는 한덕수 총리가 대미 관세 협상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권한도 부족하고 책임도 명확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헌법을 위반하여 자격 없는 이들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공정한 선거관리가 의무인데 본인 선거를 준비하는 한 대행은 즉시 사퇴하고 총리관저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의 신뢰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명확한 책임 구분과 통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1. 11:58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그리고 헌법학계 전부 공통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격 없는 자의 자격 없는 임명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5. 21:29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45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9일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특위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며 특위위원장은 순서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 4선의 진영의원을 추천했으며 특위 간사에는 재선의 한정애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병원, 김해영, 박주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동안 헌재소장의 오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