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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일·학습병행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학습근로자 보호와 일·학습병행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이 다뤄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지난해 6월 정부와 올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정안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39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동북아의 의제로 확대해 다루겠다는 계획을 2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감축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노후화력소 셧다운 등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내용에 대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케어서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28

동물도 사람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는다. 국내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대부분은 강원 속초에 위치한 민간업체 한국동물혈액은행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에게서 얻는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수혈을 위해 약 300마리 안팎의 공혈견과 공혈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공혈동물의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혈동물의 관리 부실(본보 2015년 9월24일자 27면)은 2015년 처음 제기된 이래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당시 국내 공혈동물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육 조건, 채혈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없었다. 동물병원들도 공혈동물들이 잔반을 먹는 등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 있는 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23

한정애의원은 25일(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 등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올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한중간 미세먼지 대책 논의도 현 장관급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새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하늘, 1년 365일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9. 25. 20:33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33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중략)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고 이한빛PD 유서 中) 지난해 10월26일,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의 조연출로 일하던 이한빛PD가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광장에서 촛불이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다. 이한빛 PD의 죽음은 그동안 알고도 무시돼 온 방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경종을 울렸다. 이한빛PD의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20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방송제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관행적인 제작 시스템과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