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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7. 19:47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Ⅱ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6. 16: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6. 09:00

□ 일시 : 2018년 10월 2(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인데 우리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법정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분위 2분위부터 30만원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 17:5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한 부의장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노인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 14:00

29일(토) 오전 봉제산에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강서병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김병진 구의장님, 장상기 시의원님, 강선영 구의원님과 함께해서 더욱 유쾌했답니다 :) 봉제산의 상쾌한 아침공기가 어찌나 기분좋던지요~ 산에 오신 주민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요 ^^ 운동기구나 등산로에 문제점이나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혹시 쓰레기가 있다면 주워서 주머니에 쏘옥~ 깨끗한 봉제산은 우리 손으로 지키는 것이니까요 :) 봉제산에 있는 여러 운동 기구로 운동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그런데 왠지... 익숙한 동작이... 자유의 여신상을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 (농~담) 아침임에도 많은 봉제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덕분에 여러 건의사항도 귀담아 듣고, 안부인사도 많이 나눈 상쾌한 주말..

강서사랑/강서활동 2018. 9. 30. 21:0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9. 30. 16:23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2시간 근무하고 한 주간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30. 14:32